인천시교육청의 관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를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원액 규모가 매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사립고가 법정부담금조차 감당치 못한 채 교육청 지원만을 바라보는 현실이 더 딱하다. 이대로 라면 사립고 재단이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교육청에 손을 벌리는 악순환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알 수 없다. 사립고 재단의 재정 건실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관내 31개 사립고에 지원하기로 한 재정결함 보조금은 모두 5백12억5천여만원이다. 31개 학교의 세출예산은 9백22억9천만원이나 세입예산은 4백10억4천여만원에 그쳐 세입부족액 전액을 보조해 주기로 결정했다. 사립고 올 전체 예산의 55.5%를 지원해 주는 셈이다. 학교별로는 정석항공고 24억7천여만원 등 7개 학교가 2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것을 비롯, 소규모 학교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학교가 14억∼19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물론 시교육청의 지원은 재정결함을 보조키 위한 것으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사립고 재단이 재정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시교육청의 지원이 적절한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난해의 경우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 재단이 책임져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입한 학교는 4개 학교에 불과했다. 나머지 27개 학교는 법정부담금조차 납입하지 못했다. S여고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입률이 1.9%에 그친 것을 비롯해 법정부담금의 10%도 해결하지 못한 학교가 상당수에 달했다.
　재단이 감당해야 할 부담금의 10%도 해결하지 못했다면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몰라라 뒷짐을 진 채 교육청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사립고 재단들이 가만히 있어도 교육청이 알아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곤란한 일이다. 시교육청은 사립고 재단의 재정확충 노력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내주기만 한다면 사립고 재단의 무책임을 방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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