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해악”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민간영역의 경제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 역할을 늘리는 게 정부의 기본 책임 아니냐”며 “경제 3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의 기능을 강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민간 가계, 기업 부분이 악화되니까 정부도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균형은 언제나 진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나쁘고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될 시점에 부자들을 감세해 재정여력을 축소시켰다. 축소시킨 만큼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게 해 경제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 당국자들이 용기를 갖고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좀 해야할 것 같다”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그게 전문가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책무란 생각이 든다”며 “상사로부터 질책 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면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며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10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된다”며 “그러려면 정부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할 것을 바란다”고 했다.

또 “말로만 민생 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 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고 했다.

김태년(경기 성남수정)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 또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제안하며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것을 여야가 함께 합의하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선을 의식해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인천 계양갑) 정책수석부대표는 “비상시국에 단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부자감세 추진을 폐기하고 세수 확보를 해서 서민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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