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 대패하면서 ‘메가시티 서울’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서울 메가시티와 상충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준비 중인 경기도는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전체를 하나로 묶는 특별지자체를 구상 중이어서 당장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후보 대거 낙선으로 ‘메가서울’ 동력 약화 불가피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지난해 10월 ‘김포시 서울 편입’을 공식화했다. 당시 홍철호(김포을) 의원이 해당 사안을 처음 꺼냈다. 이후 김기현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원회의 위원장직을 맡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전제로 한 ‘메가시티 서울’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여론몰이를 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고 한 비대위원장은 물론 홍 의원과 박진호(김포갑) 후보, 나태근(구리) 후보, 조광한(남양주병) 후보, 이창근(하남을) 후보, 한창섭(고양갑) 후보, 장석환(고양을) 후보 등이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으로 앞다퉈 내놨다.

그러나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지난 11일 해당 후보들은 전부 낙선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같은 날 모든 책임을 지고 직을 내려놓겠다며 물러났다.

경기지역에서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후보, 김용태(포천가평) 후보, 안철수(성남분당갑) 후보, 김은혜(성남분당을) 후보, 송석준(이천) 후보만 당선됐는데 이들 모두 메가시티 서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선거 기간에 송 후보만 도당위원장으로서 서울 근교 시·군 서울 편입을 얘기했을 뿐이다. 사실상 22대 국회에서 메가서울을 주장하는 사람은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메가시티 서울 추진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시와 김포·고양·구리·과천시 등이 메가서울 관련 논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가장 중요한 특성상 탄력을 받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부산 유세 과정에서 “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며 불균형 심화만 부추긴다”고 했다.

 

▲민주당, 공약집에도 제외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하나

메가시티 서울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종의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3일 의정부 유세 과정에서 “재정적 취약성을 해결한 다음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북부가 재정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했기에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하루 뒤인 24일 사안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의견을 내놓진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선거 기간 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놓지도 않았다. 민주당 중앙당의 공약집을 보면 경기도를 세분화하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아닌, 오히려 수도권을 하나로 묶는 특별지자체 구성 내용을 포함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공동 목적을 위해 사무를 처리할 때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제도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행정자치 분야에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특별자지체 구성,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명시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과는 다르지만, 수도권까지 특별지자체 구성을 포함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는 또다시 부딪힌다.

민주당 도당도 총선을 앞두고 만든 9대 공약집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담진 않았다. 중앙당 방향처럼 수원·용인·평택·화성·성남·오산·안성·이천시를 묶는 남·동부권 글로벌 반도체 메가시티 조성을 넣었다.

경기도는 당선인 개별적으론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했다. 도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30일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경기지역 1호 법안으로서 제출하겠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일단 서울 편입으로 메가시티 서울을 주장하는 후보들은 전부 낙선돼 동력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여든 야든 당선인 중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입법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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