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22대 총선이 치러진다. 여느 때보다 선거운동이 치열했는데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았냐는 생각이다. 문제는 인천의 비전을 담은 새로운 공약에 대한 기대는 외면당한 채 또다시 묵은 현안들을 선거철 단골 메뉴로 제시된 점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일보와 공동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주요 공약 평가와 미래 비전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선거철 단골 메뉴 공약을 보자. 우선 도시개발 및 교통 분야 공약으로 ▲인천내항 재개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경인철도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 ▲제2경인선 신설 ▲제3연륙교 개통(통행료 주민 무료) ▲서울지하철 연장 등이 있다. 민생과 직결된 분야 공약으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주변 지역개발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유권자인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들어봄 직한 공약들로, 십수 년째 단골 메뉴에서 빠지지 않는 공약도 눈에 띈다.

재선이면 8년, 3선이면 12년인데, 인천 유권자들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똑같은 공약을 들고나오는 '현역' 및 새로운 후보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할까. 아마도 현역 의원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의정활동 기간에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살피고, 실적을 따져보았을 것이다. 관련 법안만 내놓고 국정감사 때 호통 한번 치고는 장관 면담으로 가름하는 관행과 구태에 대해 평가했을 것이다. 또 후보들이 현안 및 공약을 선거용 정쟁으로 몰고 가서 지역사회의 해결 노력에 찬물을 붓는 행태에서도 준엄한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평가 과정이 있어야 현역 후보건, 새로운 후보 건 재탕, 삼탕의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인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안도 많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수도권 규제 철폐 ▲특별지방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청, 환경청, 해양수산청 등) 지방 이양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민영화) 중단 ▲인천대학교 공공 의과대학 신설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이다. 유권자들은 중앙 정치권의 '수도권 vs 비수도권' 경쟁 논리를 수긍한 채, 인천의 역차별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사람을 '인천'의 정치인으로 인정할지 말지 최종 선택할 것이다.

최근 부산 정치권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의 물류·금융·첨단산업을 육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인천 지역사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다. 인천 정치권은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있을까? 인천의 오늘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인천의 비전을 담은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김재식 인천경실련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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