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3월25일, 수도권 쓰레기처리의 이해당사자인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4자가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를 3월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3차 공모의 가장 큰 의미는 2021년 1·2차 공모에 불참했던 인천시가 동참한 점이다. 당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안으로 각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자고 주장한 터라 공모에 불참했고,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인천시의 자체매립지 조성 요구가 '상호 합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달리 3차 공모는 4자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출발했다.

인천시 등 4자는 보도자료에서 1·2차 공모 때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모 조건'을 대폭 조정했다고 밝혔다.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하고, 특별지원금은 3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응모 문턱을 낮춰 부지 면적을 90만㎡ 이상으로 축소하고(1차 220만㎡ 이상, 2차 130만㎡ 이상) 부대시설도 에너지화 시설만 포함하기로 조정했다.

이번에 공모한 대체매립지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는 정부 방침에 더욱 다가선 조치다. 환경 피해가 크게 줄고, 운영방식도 기존 매립지와 달라 시민 홍보가 절실하다.

한편 평행선만 달리던 4자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에 한발 다가섰기에, 정부는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면서 “인천시민들께서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4자가 윤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나섰으니, 정부도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설 때란 것이다.

다행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야 3당은 시민단체가 제안한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과 함께 총리실 산하에 전담기구 설치 공약을 채택했다. 이제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공이 넘어갔다.

남은 것은 시민의 역할이다.

정부의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각 구청은 향후 조성될 대체매립지를 사용하려면, 소각장을 건립하거나 다른 소각장을 빌려 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선거직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건립 반대'라는 달콤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자신이 제정하고 지켜야 할 폐기물 정책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정치' 행위를 일삼는 것이다. 이에 시민 환경교육이 시급하다.

쓰레기 대란을 막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탄소 중립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국제사회가 공인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한 대대적인 시민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천시민의 결의에 발맞춰, 조속히 총리실 산하에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승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인천주니어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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