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추진
화성시가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명근 시장은 불필요한 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규제 혁신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민선 8기 주요공약 사업으로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허가 관련 화성시 15개 부서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 등의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 추진단은 지난해 규제혁신 추진단 추진 실적과 올해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혁신과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건축인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총 14건이다.
이 기조실장은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상향식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의 체감도 높은 일상생활 속 규제와 인허가 과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추진과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부터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100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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