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3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검찰청 등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포함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을 논의할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호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균형발전·지방소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제자리걸음이었던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구·경북, 충청 등 4대 권역 메가시티 전략과 특별자치도 발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겠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 참여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9년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조원 미만으로 유지돼 왔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문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균형발전 펀드를 조성하겠다”며 “펀드는 지역 중소기업 R&D 자금 지원, 창업 인프라 구축, 혁신도시 기반의 신성장 산업육성에 활용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서울 중심의 교통 물류 체계를 다극 분산형 체계로 개선하겠다”며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등 지역과 지역을 잇는 교통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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