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공포…전국화 표준 모델 발판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서 돌봄 인력 양성 벤치마킹
▲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 방문단이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부천시

대한민국 통합돌봄 우수 지자체인 부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국내외에서 쇄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이 26일 공포되면서 부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화로 나아가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법률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 선택권 보장,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보호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에 전국 지자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시형 기본 모델로 자리매김한 부천시에 벤치마킹 요청도 쇄도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강원, 서울, 경기권에 있는 6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천시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일본 혼슈(本州) 중남부에 있는 야마나시(山梨) 현립대학 방문단이 부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부천시를 방문했다.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은 초고령사회 대비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체계적인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방문단은 조용익 시장, 실무진을 만나 초고령사회 돌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을 방문해 다양한 직역 간 협력이 이뤄지는 스마트 돌봄과 방문진료 서비스를 직접 확인했다.

방문단 대표인 타카기 히로유키 교수는 “초고령사회의 돌봄 문제 해결법은 부천시에 있는 것 같다”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부천시처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다분야 체계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깊은 감명을 전했다.

조용익 시장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사시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다양한 돌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 시군구를 넘어 해외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김주용기자 mir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