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광명시의회 상임위가 지난 15일 관련 조례 폐지안을 가결함으로써 폐지안은 2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폐지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기어이 더는 지속하지 못하게 된 모양새다.

이에 앞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시의회 여야 대립 끝에 그 역사를 마감했다. 심각한 기후위기와 문명전환의 시대에 지역의제를 실천하는 민관협치기구들이 이렇듯 사라져가니 못내 씁쓸하다.

지난해 6월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광명지속협과 광명시에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광명지속협 사무총장의 직장갑질 진정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시민인권위는 지속협에 사무총장을 징계 조치하고 각종 규정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고, 광명시에는 지속협 운영 전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갑질 피해 당사자가 1인시위에 나섰고, 지속협은 오히려 직원 복무·인사규정을 인권침해 내용을 담아 개정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결국 시의회가 2024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속협 운영비와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시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다. 그간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협 폐지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판단도 들만 하다.

한 도시의 민관협치기구를 설치·폐지하는 일은 자치적으로 결정할 일에 속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UN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지역 지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일 같은 중요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게 뻔하다. 또한 지속협의 폐지 후 관련 업무와 기후위기 대응, 생태공원 교육 운영 등은 어찌 되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여야 알력이나 정치적 견해차 때문에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방기하는 어리석은 짓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광명시의 시정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관협치가 필요하다. 현 지속협 체제의 시효가 다했다면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속협 폐지를 추진하는 시의원들도 그 중요성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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