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4·10 총선 업무 종사원 확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열악한 처우에 사실상 강제 차출이라며 선거 업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시·군에서 위촉 법정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안양·파주·용인·고양시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조합원들의 선거업무 종사 부동의 서명서를 받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나 시청 등에 제출했다.

서명서를 제출한 공무원 수는 이날 기준 안양시 1652명, 파주시 931명, 용인시 765명, 고양시 28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선거업무가 강제적 동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수당을 받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선관위가 정한 투표관리관·사무원 수당은 9만원이다. 사례금은 투표관리관이 10만원, 투표사무원이 4만원이다. 14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투표사무원의 경우 시간당 9285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교직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투표사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교직원, 은행직원, 공공기관 직원, 투표사무 보조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 위촉해야 한다. 위촉기간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10일 후까지다.

이에 모든 31개 시·군은 지난 10일까지 모집을 끝냈어야 했다.

지역선관위는 지방공무원 필수인원을 시·군에 요청했지만, 안양·파주·용인·고양시는 이를 채우지 못하고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투표관리관 모집이 끝나지 않아 투표사무원 모집조차 시작하지 못한 시·군도 있었다.

안양시의 경우 투표관리관 필수인원이 131명인데, 현재 신청 인원은 101명이었다. 고양시는 투표관리관 255명이 필요하지만, 신청 인원은 약 100명으로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파주시는 총 필수인원이 1091명이며, 투·개표사무원 140명~150명이 부족한 상태다. 용인시는 필수인원이 1338명으로, 부족한 인원을 이번 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투표관리관 255명이 필요한데 2차 모집으로 100명 정도 모였다”며 “모집이 법정기한보다 늦어져 이번주 중에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해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모집이 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조합 등에 요청해 충원할 것”이라며 “3월 중순까지는 모집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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