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이 목전에 다가왔다. 여야 정치권은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전략 짜기와 인재 영입 등 공천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기존 주류 세력에 반발해 당을 뛰쳐나갔으니, 상대 진영의 신당 창당에 따른 반사이익은 없는 셈이다. 표면상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대결로 보이지만, 사실 이번 총선은 여야의 대결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과 야권의 사활을 건 대회전이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선거란 변화무쌍한 데다 그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니 예측이란 무의미하다. 그러나 최근 민생과 정치적 이슈에 대응하는 정부와 대통령실의 일머리를 보면 굳이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선거의 향방 정도는 예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 대결이라고 평하고 있다. 즉 선거 전략과 공천 등 총선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한동훈 대 이재명의 정치적 대결이며 그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의 본질을 가리는 아니, 쟁점을 가리고자 하는 집단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대 총선이 정권 심판을 화두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가 정권 심판 또는 정치권 심판이라는 민심의 표출장이라고 한다면,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거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즉 선심성 공약이 아닌 민생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생이 중심에 있어야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 정책이 있어야 정책 대결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의 민생 회복 요구에 전혀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정책 대결이 아닌 철 지난 이념 공방과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에 해당하는 지적이겠지만 특히나 정부·여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김포시 서울특별시 편입론부터 재건축 완화 등 '부동산 정치'가 극명한 예이다. '부동산 정치'로 특정 지역의 '표'를 얻을 수 있겠지만 '민심'을 얻기는 어렵다. 인천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선거에 뛰어들었는데, 국토부 장관의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원 전 장관이 인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인천의 야권도 부동산 정치 개발주의 정치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야당 의원들이 거리 곳곳에 내건 '경인선 지하화'를 실현하겠다는 현수막을 보면, 한 호러 영화의 “뭣이 중요한디”라는 대사가 떠오를 정도이다.

물가는 뛰어오르고, 잠시 주춤했던 전세가도 폭등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전세대란을 잡지 못해 정권을 내줬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집에 은둔하는 청년이 늘고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다. 출산율 저하와 추락·둔화하고 있는 각종 국가 경제지표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인지,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할 셈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산적한 민생 문제를 제쳐놓고 여권 정치인들과 심지어는 여권의 인재 영입 인사까지 나서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면죄부를 주려고 야권과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때 참신한 이미지의 학자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자 마자 아첨꾼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정치공방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실과 여당에 먼저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질 터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심으로 미아가 된 민생을 찾고 싶다.

/조혁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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