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88명은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가운데 43명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일 언론 보도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 등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의 수사·재판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 88명이 109개 사건에 연루돼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109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88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43명이 징계안 54건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58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35건, 수사 상황을 알 수 없는 사건 10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0건(38명), 국민의힘 44건(38명), 정의당 1건(1명), 한국의희망 1건(1명), 무소속 13건(10명) 등이었다.

가장 많은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의원은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대표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21대 전·현직 의원 43명에 대한 54건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징계안 1건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해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참여연대는 “지역구 의원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또 다른 비용을 쓰게 된다”며 “각 정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하지 않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전조사권과 심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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