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정책의 재원을 두고 인천시가 군·구와 8대 2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에 20%도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회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유경희(민·부평2)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정복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군·구 재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구 재정 여건상 광범위한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유경희 의원은 “이 출산정책 특성상 초기 단계에는 예산 문제가 없겠지만 해가 갈수록 예산이 늘어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기초단체는 8대2도 무리다. 시에서는 기초에 무리를 안 주는 선으로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군·구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재원 분담을 7대 3으로 제안했으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군·구의 요구를 반영해 8대 2로 조정 중이다. 하지만 몇몇 구는 8대 2조차 부담스러워 9대 1을 제안하는 등 시와 군·구의 재원 분담 입장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현행 정부에서 제공 중인 7200만원에 더해 시가 2800만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024년도 예산으로 1∼7세 천사지원금(1040만원) 172억원, 8∼18세 아이(i) 꿈 수당 90억원, 임산부 교통비 138억원 등 약 450억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분담비를 8대 2로 조정하기 위해 군·구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며 “협의 중인 사안이다 보니 정확하게 분담 관련 예산 추계는 아직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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