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으로 인력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 생산·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제조업 인력 미충원 인원은 4만5161명으로 집계됐다. 부족 인원 역시 13만5408명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의 미충원율은 2위, 인력 부족률은 4위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전·후방연쇄효과가 큰 대표 산업군인 만큼 인력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분석된다.

무협은 “제조업의 부문별 인력 미충원과 부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타 가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뿌리산업이 대표적으로 인력난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설명했다.

인력난 배경에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해외인력 유입 부족 등의 공급적 측면과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 증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내국인 취업기피 등 수요 측면의 요인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은 우선 2040년까지 연평균 약 45만명의 해외 생산 인력을 유치해야 현재의 생산가능 인구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위해 세계 1위 인구 대국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를 향후 송출 국가 후보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군을 중심으로 고용 허가제 허용 업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권 편중 방지책을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지방 근무 시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도 제안됐다.

해외 전문 인력을 유치할 때도 선진국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점을 정부 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 임금 수준까지는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는 본국과의 임금 차액이나 월세 등의 주거 여건을 지원해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양지원 연구원은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해외로부터 더 많은 생산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양적, 질적, 인프라 측면 개선으로 해외생산인력과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