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건설경기 침체 등 장기 불황에 정부가 지방정부에 조기 재정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경기 악화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 집행률은 당초 58.8%에서 60%로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신속집행 대상액 283.6조 원(잠정)의 60%인 170.2조 원 규모이다.

행안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로 열고 집행 확대방안 강구 등도 이뤄진다.

여기에 지자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고,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 선금·기성금이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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