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거에서 처리까지…자격 미달 업체 선정

기초단체, 민간에 폐기물 떠맡겨
업계, 재입찰 이뤄져야 한 목청
노조 “수거 미뤄져…처리비 늘 것”
▲ 인천 부평지역에서 수거된 장롱과 책장,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남동구 고잔동 한 부지에 그대로 쌓여 있다. 인천 기초단체 6곳이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을 분리 발주하면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처리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사진제공=독자

세종특별자치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대형 폐기물 적환장(임시 보관 공간) 부지를 자체적으로 마련해 쓰레기 처리 안정성을 높였지만, 인천 대다수 기초단체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민간 업체들에 관련 업무를 모두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기초단체 6곳이 대형 폐기물 관련 대행 용역을 일괄 발주해오다 올해 처음 2개 부문(수집·운반 및 처리)으로 구분하면서 장비 등이 부족한 신규 업체가 수거 지연 문제를 일으키면서 시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적정한 인력·장비를 갖춘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재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세종시는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형 폐기물을 모아 두는 적환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세종시는 종합처리시설 운영과 폐기물 처리를 맡길 위탁 업체를 선정하고 있지만 적환장 부지를 포함한 시설은 지자체 소유다.

폐기물 관련 업무가 공공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가 적환장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쓰레기 처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며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경기 부천시도 비슷한 상황이다. 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적환장으로 쓰는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터 역시 부천시 소유다.

세종과 부천의 경우 대형 폐기물 처리 업무를 민간 업체에 맡기는 점은 인천 기초단체들과 비슷하지만, 적환장 부지는 지자체 소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천 지자체 6곳에서는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입찰 때 수집·운반과 처리 부문으로 나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평구의 '2024년도 대형 폐기물 처리 부문 입찰 공고'에 따르면 입찰 자격 대상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이후 심사를 통해 A업체가 선정됐다.

31년간 이 지역에서 대형 폐기물을 중간 처분한 B업체 관계자는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파쇄기와 압축기, 굴삭기가 필요하지만 A업체는 이런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며 “폐기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선별하지 않으면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세종과 부천처럼 지자체가 적환장 부지를 마련하면서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춘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재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입찰 방식을 바꾼 동구와 부평구는 이미 업체 선정을 마쳤고, 서구는 1순위 낙찰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 중이다.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인천대형폐기물 노동조합 관계자는 “부평구 등 인천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대형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 입찰 방식을 바꾸면서 현장에서는 폐기물 수거가 미뤄지고 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많은 경험이 있고 제대로 된 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대행업체로 선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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