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 됐다.

최효숙(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이 15일 입법예고 됐다.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행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은 추진 준비위원회 설치다. 유보통합 기본계획, 주요 시책,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기구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힌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유보통합 준비과정이 현장에서부터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기구인 셈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만 0~5세 아동들은 새로운 통합기관에서 보육·교육 서비스를 받는다. 도는 전국 교육의 축소판이다. 전국에 영유아가 220만명있는데 경기지역에만 29.7%인 65만명이 살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사자 비율 등 각각 약 29.4%, 약 28.7%로 전국 3분의 1에 달한다.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업무분장, 일자리 조정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추진단을 꾸리고 준비에 들어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한 선도 교육청 운영과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지역 주도 유보통합의 본격 시행 ▲통합모델 적용 등을 한다.

도교육청 유보통합 관련 올해 예산은 1억여원 편성돼 있다.

도의회에서는 제대로 된 추진을 위해선 현장 목소리를 더욱더 촘촘히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철진(민주당·안산7)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교사 역량강화, 소통 채널 조성, 학부모 공감 형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꾸려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도의회·도청·도교육청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도 올해 1월 도내 시군교육청 담당자들과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특위는 토론회를 요청한 상태다.

최 의원은 "통합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될 수 있다"며 "첫 단추를 정확하게 잘 끼워야 한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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