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의 언론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대국민여론 조성’의 투트랙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포털뉴스 검색서비스 개편 관련 정책토론회’에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CP(뉴스제휴)사’ 중심으로 개편한 뉴스검색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유승현 겸임교수는 ▲다음 뉴스서비스 개편의 문제 ▲포털 뉴스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 ▲포털 뉴스 관련 규제 논의와 한계 ▲포털 뉴스 생태계 개선 방향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다음 뉴스 검색서비스 정책 변경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라면서 “이용자의 알권리와 뉴스 접근권 제한, 이용자 선택권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뉴스 공론장 왜곡, 언론사 차별과 불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규 전 한국언론학회 회장이 좌장으로 나선 토론에서는 (사)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김두수 이사(경상일보 서울본부장)가 “포털의 뉴스 서비스 제한 조치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의 전형적인 비윤리적 갑질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다음은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상업성에만 목적을 두고 임의적 편집을 통해 공급함으로서 권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향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뉴스 자율 접근권을 방해하고 헌법상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개선을 위한 세가지 방안도 언급했다. 김 이사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조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며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선 초당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등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마련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 등 수도권 중앙언론과 지역언론, 경제지, 인터넷 언론 등은 각각 재정과 수익구조 등에서도 격차가 있는 만큼 개별적인 대응력도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언론 유관단체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공동으로 접근해 외부 법조계와 학계, 포털 업계,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과 별도의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검색 언론사의 전략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당별 4월 22대 총선 공약에 이어 2026년 6월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공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형배 의원은 “(카카오다음이) 시민의 뉴스 선택권을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파괴했다. 더 이상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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