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단기 고속성장 대신 '장기 저성장' 기조 아래 정부는 금융·재정 안정화 정책을, 기업은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처방이 나왔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주최로 열린 제 104회 동반성장포럼 초청연사로 나서 이 같이 진단했다.

김 명예교수는 '이번 경제 위기는 다르다-또 다른 경제 위기'란 주제발표에서 "한국 경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1997년 외환 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단기적 위기여서 국민이 합심해 대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은 지난 5년간 저금리 기조에서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의 부채가 급증했고 과도한 신용 팽창으로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취약해졌다는 것"이라며 "금융 심화도와 민간 신용 갭도 역대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가 2%에 달하는데 이는 자본 유출과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를 야기한다"며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 활력의 저하도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잠재성장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 무역수지 역시 역대 최악 수준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뿐 아니라 자본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자본 투입 의욕의 저하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세제,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엇보다 부의 양극화와 사회갈등 심화가 문제다. 정치적 진영 논리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금융 및 재정 정책의 안정화를 목표로 잡고, 기업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며 고속 성장보다는 연 2% 이상의 지속적 성장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금융학회장, 한국경제학회장, 국제금융센터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민주 기자 coco0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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