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2024년 한해도 지역사회를 달굴 인천의 핫 이슈들이 즐비하다. 필수·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해 제기된 '공공 의과대학' 설립 요구, 공영방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인천에 'KBS 지역방송국' 설립 촉구, 대통령까지 선거 공약으로 채택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의 이슈가 갑진년 새해 벽두부터 지역사회를 달굴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이슈가 인천지역에만 국한한 이슈일까?

공공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의료취약지(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모두의 문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서 어느 지역 주민도 소홀할 수 없는 현안이란 것이다. KBS 지역방송국 설립 요구는 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소외지역은 없어야 하기에 전국에서 일고 있는 지역방송 활성화 요구는 정당한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는 수도권 주민의 문제이기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결국, 모든 이슈가 지역적이면서 전국적이다.

그러나 이들 이슈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무적·정치적인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있어 안타깝다. 어느 이슈를 봐도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건강·보건의료, 공영방송의 정보 접근성(지역 뉴스 의무할당제),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인데, 중앙집권적 중앙행정과 지역 패권적 거대 양당 정치에 지방정부와 시민들은 마냥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이들 이슈가 족히 10년 이상은 해묵다 보니, 유권자들은 이제 지역 정치권의 해결능력까지 의심하기에 이르렀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시는 것처럼, 정부 권한이 중앙에 독점됐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치고 지방분권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다. 한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중앙권력의 맛에 취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앞서 소개한 현안도 지방분권·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당연한 요구이고 권한이다. 중앙의 조정자 역할이 정치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에 더욱 지방분권 과제가 절실하다.

다행히도 지난해 2월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는데, 인천지역에서 바랬던 권한 이양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기초 지방정부에만 국한해서 실시하다 보니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기능 정비 전담팀'을 구성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의 특행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줄기찬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지난해 연말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한 특행기관부터 강력하게 주장해 무조건 이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행기관의 이전을 마중물 삼아 중앙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탈피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유 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협의하는 위치다 보니, 일련의 과정에서 역할을 한 듯싶다.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어 지방항공청과 지방해양수산청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행기관의 지방 이양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제 해묵은 현안은 선거 공약으로 그만 우려먹고, 현안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과제 찾기에 나설 때다. 바로 지방분권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외국의 예처럼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전국적 연대를 기대한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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