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장기 현금성 혜택 눈길
20·30세대가 지역에 정착해 아이 낳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정책 시리즈 중 첫 번째 결과물이 공개됐다.
유정복 시장은 18일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출생 정책의 체감지수를 확실하게 높인다는 건데, 인천시 노력이 효과를 보려면 중앙정부 역시 결혼과 출생이 희망이 되는 인구 정책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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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청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대전환의 시작,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해 1억원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이다.
첫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주겠다던 인천시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천사 지원금으로 모습을 달리했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국·시·군구비)을 지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시는 여기에 시비(70%)와 군·구비(30%)를 더해 1인당 1000만원 일시급 지급을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이를 수정해 2023년생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나눠 정부 사업 포함 10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아이 꿈 수당은 지자체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겨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다.
유례없는 장기 현금 지급 정책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돌아간다.
시 관계자는 “지방정부 차원의 출생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 가칭 '인구정책 수석'을 두고 총리실 산하에 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가칭 '인구정책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조직, 재정제도 혁신으로 확보한 재원으로는 '국가주택 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지원 등 파격적인 주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유 시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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