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면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뒷받침 할 예산, 조직 등 행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인천시는 내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사업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2억4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과 같은 규모다. 당초 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국·시비를 합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동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이 예산만으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돕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시는 마약 중독 치료에 2억4000만을 들여 중독 치료자 84명을 도왔지만, 부족해 추가로 1억원(국·시비)의 예산을 세웠다.

게다가 인천은 관문도시인 만큼 마약 유통에 취약하기에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행정 전담 조직도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마약 중독 사례가 급증하자 올 7월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에 '마약대응팀'을 조직, 현재 5명의 인력을 배치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의 1명의 주무관이 마약류 치료 예방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다.

마약 중독이 시민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만큼 예방, 치료 대책이 요구되지만 행정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인천 마약사범은 지난 2018년 661명에서 지난해 1004명으로 51.8% 늘어난 상황이다. 이 중 10~20대의 젊은층이 2명 중 1명꼴인 만큼 마약이 더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인천 지역의 마약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행정이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성숙(민·비례) 시의원은 “각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마약류 중독 환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드는 노력과 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정부의 대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치료비를 전년보다 조금 더 책정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의 매칭사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맞춰 진행됐다”라며 “내년에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마약 예방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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