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장 참석 23차 전체회의서 6개 부문 46개 과제 추진 현황 점검
각종 위원회 합리적 조정 목표 달성…주민참여예산제·인천e음 개선
복지·문화 부문 3개 과제 '미흡'…균형 발전 정책은 11개 중 7개 달해
정체되면 도태된다. 그렇기에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시대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인천시는 변화의 길목에 놓여 있다. 세계의 문물이 인천에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기에, 지금 인천의 모습을 통해 한국의 앞날을 읽어낼 수 있다. 민선 8기 인천시는 균형과 창조, 소통이라는 3대 시정가치를 세웠다. 시정혁신단 활동을 통해 46개 혁신과제를 발굴했고, 이를 추진 중이다. 시만의 생각이 아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혁신 정책이 성공하면 미래의 인천인은 더 나은 인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월13일 시정혁신단 2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시정혁신단 위원 23명(위촉직 15명, 당연직 8명)을 비롯해 시 관련 실·국장이 참석해 시가 세운 46개 혁신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시정혁신단 설치·운영 조례'로 출범한 시정혁신단 관련 유정복 시장은 “산적해 있는 많은 시정 과제들을 공론화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자문하는 역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열린 올 상반기 시정 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36개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에 이어 시정혁신단이 올해 신규 발굴한 10개 과제를 시장에게 제안했다.
이에 6가지 인사·홍보 부문 혁신과제 중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이 목표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단은 “공공기관 혁신 T/F 운영을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을 유도하므로써 효율성 및 시민 서비스질 향상했다”며 “인구 구조·도시 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시설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시설의 재배치 추진 등을 일궜다”고 평가했다.
특히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 정비와 함께 공정한 인사, 활기찬 조직,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공직 문화 혁신과 활성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평가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홍보비 집행 개선 기준 마련과 홍보 효과 분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재정·경제 부문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인천e음 정책에 대한 개선 등에서 목표를 이뤘지만 인천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과제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했다”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구 간 재정 조정은 개편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이고, 이에 따른 조정 교부금 제도 개편 연구용역도 정상 추진되고 있음”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년창업지원 효율적 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창업육성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며 “청년 창업 플랫폼을 새롭게 조성하여 청년 창업 육성의 동력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없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복지·문화 부문은 10개 과제이다.
이중 순수예술과 청년대표자 회의 구성,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혁신단은 “인천시 문화기관 법인화 및 통합 운영 혁신과제는 사전 협의 신청 및 설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재단법인 설립 사전 협의 신청 및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착수 및 인천시립미술관 미래가치를 위한 운영 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문화시설 건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여전히 부서의 미온적 추진으로 제자리걸음 중임”이라며 “순수예술 중심도시 인천 과제는 연초부터 올해 해외문화예술교류사업의 대상 국가와 내용, 주제 등 다변화를 주문하였으나 기존대로 추진 예정으로 아쉽다”고 설명했다.
균형 발전 정책은 가장 많은 11개 과제가 담겨 있다. 그중 7개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선을 위한 지적이 줄을 이었다.
혁신단은 “'대중교통 정책 토론회'와 '폐기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을 위한 시·도 협의회 재가동, 괭이부리마을 취약지역 공공임대주택 전환 재생사업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낮고, 제시한 정책 방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혁신과제의 추진 동력·실현 가능성 담보·출구 전략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시정혁신단 운영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점 추진 사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반성이 더해졌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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