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가 산업부로부터 인천 해상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취득했다. 이제 한국에도 해상풍력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다.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얻은 첫 사례가 된 것이다. 이번 산업부에서 얻은 발전사업 허가권은 오스테드가 신청한 지역이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검증받은 것이다.

물론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권을 얻었다고 해서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천 앞바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어장이며, 해군 군사지역이 많고, 수많은 선박이 오가는 항로이며, 수려한 환경자원이 많은 곳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인천시, 옹진군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적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도 민간 기업이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에 관한 관련 허가권을 여러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모두 취득하는 것은 산 넘어 산일 것이다.

인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발전사업 허가를 마냥 장밋빛으로만 볼 게 아니다. 해외 해상풍력 업체가 인천 앞바다에서 바람으로 전기를 만들어 국내에 파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인천에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그동안 화석에너지로 만들던 전기를 재생에너지 대표 격인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게 되면 인천의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과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인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외에 크게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직접적으로는 어장 피해를 보는 어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이득이 아니라 손실에 대한 보상일 뿐이다. 어차피 생산된 전력은 인천시민이 모두 소비하는 게 아니며, 많은 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송전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천의 해상풍력이 인천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선 해상풍력이 산업적으로 인천의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해상풍력은 전력 판매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보험 등 금융업, 진단과 전략 컨설팅업, 유지보수 관련 제조·서비스업, 조달 및 조립을 위한 물류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관련 분야 인력 창출이 가능하다. 이는 인천 해상풍력 업체와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관련 기업이 인천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둘째는 해상풍력 관련 투자 부문에서 외부자금만이 아닌 인천시민들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를 얻어야 한다. 해상풍력 분야는 리스크 요인이 크지 않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부분이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앞장서서 플랫폼을 조성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는 RE100 혹은 CF100에 관심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공급받길 희망한다는 점에서 이들 대기업이 인천시에 더 많이 입주하여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대기업 입주로 인해 인천이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류 도시로 발돋움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많은 민간 풍력업체들이 인천의 해상풍력에 관심을 보일 것이 자명한데, 이들이 정부의 여러 인증 및 허가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도하여 인허가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효율적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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