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북권역 입지조차 못 정해
송도 2026년 하반기 돼야 가동
시, 입지 지역은 파격적인 혜택
미설치 지역 경제적 제재 방침
인천 4개 권역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립 정책이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시는 소각장 입지 지역에는 파격적인 혜택(인센티브)를, 미설치 지역에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활로 찾기에 나섰다.
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2026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함께 소각재만 묻을 수 있게 되는 정책에 발맞춰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속도는 더디다. 현재 동·서·북 3개 권역은 소각장 입지조차 정하지 못했다.
서부권(중·동·옹진)의 경우 '서부권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지난 6월 소각장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했는데 후보지가 모두 영종도로 알려지면서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입지선정위가 파행해 시는 주민 수용성 확보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동부권(부평·계양)은 애초 경기 부천시와 함께 쓸 수 있는 소각장을 구상했지만 올 3월 부천시가 주민 반발로 광역소각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시에 전하며 물거품이 됐다.
시는 동부권 자체 광역화를 위해 부평·계양구와 TF를 구성했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입지선정위 역시 구성 안 된 상태다.
북부권(서구·강화)은 소각장 위치를 잡기 위해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함께 입지선정위도 다섯 차례 운영했다.
내년 중순쯤 용역이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부권 사례가 재연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힘들다.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송도소각장을 증설해 사용키로 해 입지 결정 문제는 없기 때문이다.
송도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지만 그럼에도 이후 행정절차와 공사까지 마치려면 최소 2026년 하반기는 돼야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소각장 입지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 숙원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으로는 ▲동부권 1000억원 ▲서부권 830억원 ▲남부권 1100억원 ▲북부권 840억원 규모 지원 정책을 펼 계획이다.
동시에 소각장 미설치 지역에는 '반입협력금' 형태로 매년 수십억원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입협력금은 소각장을 둔 지자체가 타 지역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부과·징수할 수 있는 가산금 제도로 내년 12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같은 반입협력금 등 입지 외 지역 패널티는 ▲동부권 연간 30~80억원 ▲서부권 30~70억원 ▲남부권 50~100억원 ▲북부권 20억원으로 예상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이날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맞춰 소각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민간시설 소각장을 우선 활용할 계획도 있다”며 “시간이 많이 없기에 이 외에도 소각장 건립을 위한 전향적인 방식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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