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광명시흥지구, 구리 토평2지구, 과천지구, 하남 교산지구 등 3기신도시 사업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틈을 노려 사업에 뛰어들어 보겠다는 욕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분을 나눠 받는 형식으로 참여하겠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SH의 3기신도시 참여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한다고 본다.

SH는 3기신도시가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만큼 자신들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후안무치하다. 경기도를 서울의 식민지처럼 보는 구태의연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난다. 3기신도시는 수도권 전체의 주거안정이 첫째 목적이지 서울의 뒤치다꺼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개발이익에 눈독을 들이면서 마치 명분 때문에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기만이다.

SH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전문기관”이다. 3기신도시 개발 참여가 허용돼 SH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 이는 고스란히 서울로 들어간다. 경기도 도시개발로 얻은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가 28일 성명서에서 밝혔듯이, “경기도민이 또다시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가 되고 만다. 게다가 “개발사업 만이 아니라 타 분야 전반에도 파급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GH 노조의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서울시는 지금 경기도 도시들을 흡수하는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 않은가.

LH와 GH도 차제에 반성해야 한다. 애초에 두 기관이 3기신도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더라면 SH가 끼어들 가능성이 작았다. 해당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사업시행 주체가 어디인가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제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자족성 높고 쾌적한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추진력을 높여주기 바란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행여라도 SH 참여를 허가해 사태를 꼬이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