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모습이 28일 공개됐다. 국방부는 북한이 11개 초소를 복원했으며 병력을 배치하고 무반동총 등 중화기를 반입했다고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도 가만있지 않겠다며 우리 쪽 GP도 복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휴전협정으로 설정된 비무장지대(DMZ)가 불과 몇 달 만에 '중무장지대'로 변해갔던 역사를 상기시킨다. 이같이 고조되는 긴장이 우발적 충돌로 치닫지 않게 할 대안을 우리 정부가 가졌는지 매우 궁금하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난 21일 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북한의 도발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공언했다. 신 장관을 이를 '즉강끝'이라는 구호로 축약해 일선 군부대 장병들과 함께 외치기도 했다. 하지만 '즉강끝'은 지극히 당연한 군사대응 원칙을 천명한 구호에 불과하다. 적의 도발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군대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겠는가. '즉강끝 원칙'은 결코 국민을 안심시킬 안보정책이라 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매파들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감시초소 복구에 한미일 훈련 강화와 전략자산 비무장지대 집중배치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다. 현 국면이 북한의 도발로 시작되었고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발-대응-더 강력한 도발-더 강력한 대응'이라는 악순환의 끝은 당연히 일촉즉발 충돌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강경파처럼 태평양 건너 남의 나라 얘기하듯 강경책만 쏟아낼 처지가 아니다.

애초에 9·19군사합의 파기나 효력정지는 쉽게 꺼내 들지 말았어야 하는 카드였다. 어찌 됐든 우리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에 대응해 북이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우발적 충돌방지 합의는 사문화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북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고조된 긴장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할 9·19합의의 대안을 분명히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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