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논란이 뜨겁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띄운 여당발 '메가시티 서울' 이슈가 이제 경기도 하남·광명·구리시 등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교통난 해소가 우선이라며 이슈 잠재우기에 분주하지만, 이들 지역의 표심이 '서울 편입'에 어떻게 반응할지 노심초사다.

알려진 것처럼 애초 김포시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경기도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포시민은 특별자치도로 갈지 말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던 상황에서, 김포시장이 '외딴 섬' 김포를 지적하며 '서울 편입' 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소외된 경기 북부의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이, 김포시민에게 검증도 받기 전에 '서울 편입' 이슈에 잠식당했다. 그러나 모든 게 원점이다. 어느 안이든 김포시민의 의견은 거쳐야 하고,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서울·경기·인천시민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결국, 의견수렴 절차와 공론화가 절실할 뿐이다.

이를 반영하듯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에 대해 성명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첫 포문을 열었다. 포화한 서울의 집중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해서는 안 되기에, 정치권은 매표용 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어 인천경실련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비수도권 광역경실련이 성명을 냈고,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도 성명 발표 대열에 합류했다. 편입 논란이 삽시간에 전국 현안으로 확전된 것이다. 경실련의 성명 발표 후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제반 시민단체들이 ▲메가시티 서울과 국토균형발전 ▲대통령의 지방시대와 지방분권 ▲선거용 공약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결국,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선거 쟁점으로 변질하다 보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화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현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전략과 도시관리 정책은 무엇이며, 대통령의 지방시대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선거용 이슈로 치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김포와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갈등이 너무 심하다. 벌써 찬반으로 갈려서 상대를 비방하는 민심 이반 현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논란에서 쟁점으로 드러난 서울 일극화와 수도권 규제, 인구 소멸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 정책과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또한, 여러 행정구역 간의 주민 갈등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할 때다.

다행히도 16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간 '3자 회동'이 열린다. 쟁점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다룬다. 특히 편입 문제와 엮여있는 '수도권매립지 제4 매립장 사용' 논란도 다루어야 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 'The 경기패스' 등의 교통 정책 등 '수도권 공동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3자는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7월,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치적인 이슈에 휩쓸리지 않고, 지방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해법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논란을 통해 누가 더 주민자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지 구분될 것이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권의 쇄신이 절실하다.

/김송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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