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올해보다 6,9% 늘어난 36조13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오히려 3.1% 1조4675억원이나 줄인 서울시 예산은 물론이고, 2.8% 정도 늘리는데 그친 내년 국가 예산과 대비된다. 김동연 도지사는 6일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통 받는 이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는 경기도의 방향이 백번 옳다고 본다. 민생을 돌보고 경기부양과 미래 성장을 도모하려면 지금은 재정을 가능한 한 확장해야 할 때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을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청년지원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첨단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도민 돌봄 강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두었다고 밝혔다. 각론에는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큰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예산이 뒷받침되어 민선8기 3년 차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놓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올해도 도예산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써부터 올해 불용예산들을 모두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지난여름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도 국힘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추석을 앞두고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렀다. 총선이 다가오는지라 확장재정 반대 입장을 견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는 하나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확장재정에 동의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해 주기를 당부한다.

경기도만 확장재정을 해서는 경기를 떠받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정부를 향해 내년 예산 증가율을 경기도 수준인 6.9%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확립된 재정운용의 원칙과 동떨어진 지금의 행보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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