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내년에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감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국세 결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이어진 이번 재정난은 의정부시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시·군 중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5%를 초과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질마저 우려되는 지자체가 9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73개 시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평균 7.74%로 예상된다.

의정부시 자주재원 대비 지방교부세 감소율은 5.2%다.

내년 의정부시 재정 사정은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시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55.66%, 경기도 내 1위), 경전철 및 각종 시설 운영비와 같은 고정비용 증가 등 세출 구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시 주관 행사·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업무추진비 등 삭감,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필요 예산은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 지출 절감과 재정의 효율성 강화로 건전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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