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정쟁이 도를 넘어섰다.

성남시의회 제287회 임시회가 또 파행된 채 끝났다. ‘주민소환’으로 양당 대표를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회기 첫날인 지난 19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 때는 국민의힘(국힘) 소속 의원들이 도중에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이로써 성남시가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한 1,575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안이 이번 임시회에서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다른 부의안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의회 국힘 의원은 재적 의원 34명(국힘 18, 민주 16) 중 박광순 의장이 구속 수감돼 있어 표결 시 17명으로 과반이 넘지 않아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한다. 의장 사임계도 이번 회기 파행으로 처리할 수가 없었다.

시의회 파행은 이번만이 아니다. 282회 1차 정례회, 285∼286회 임시회가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다.

임시회마다 파행의 이유가 다르다.

의회 운영방식, 청년기본소득 폐지안 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파행됐었고,  이번과 지난 285~286회 때는 분당구보건소 현 부지에 새로 짓는 용역 관련 예산 1억1500만 원이 원인이 됐다.

이를 통과시켜 줄 수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파행으로 3회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로 인해 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안전관리 예산은 물론 가정 양육 수당, 영유아 보육료도 이달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심지어 행정감사 자료 제출도 되지 않아 다음 달에 있을 2차 정례회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를 놓고 성남지역 시민사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 수단을 행사할 조짐이 보인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툭하면 회의 불참으로 의회를 파행시키고도 의정비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의사일정 등 의정 운영을 계속해서 파행시키는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권력적 주민참여 중 하나인 주민소환을 해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파행의 책임을 놓고 시의회 국힘과 민주당은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시의회 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과 정용한 대표의원 간 불화와 국민의힘 의원 사이의 끝없는 갈등으로 발생한 국민의힘 민폐 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8대16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소수당 민주당이 파행을 유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발 다수당답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같은 날 언론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파행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당구보건소 신축 용역 관련 예산 5000만원 축소와 민주당이 원하는 추가 협상안까지 제시하며 논의하고, 정상적 의회 운영을 하자며 양보했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의 내부에서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회 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예산처리를 해야 한다.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는 명분도 구실도 없는 파행은 이젠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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