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나 유튜버 등으로 활동하는 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인천 교원의 겸직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4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겸직하는 교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겸직하는 교원들 중에는 2023년 기준으로 3개월 평균수입이 1천만원 이상되는 교원도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으로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활동할 수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교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21년에는 5669명(1.14%)에서 2022년에는 7065명(1.40%), 2023년에는 9929명(1.96%)으로 2년 사이 1.7배 증가했다.

올해 기준으로 시·도별로는 서울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겸직허가 비율이 3.09%(2281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교육청 2.69%(739명), 대구교육청 2.45%(583명) 순이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중·고등학교 교원의 겸직비율이 2.6%, 3.64%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난 3년간 겸직허가 내용의 평균비율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고, 유튜버·블로거가 12.9%, 기관·단체임원이 10.8%, 저술집필검토가 9.5%, 자료개발 및 출제가 5.8%, 부동산 임대 5.4%, 학습상담 3.6%, 연구활동 4.2%, 아파트 입주자대표 1.1%, 기타 7%의 비율을 보였다.

이태규 의원은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영리목적의 과도한 겸직활동은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별 교원 겸직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1년 대비 23년 증감 현황
서울	1,211(1.62%)	1,297(1.74%)	2,281(3.09%)	1.9배 증
부산	340(1.20%)	412(1.43%)	482(1.69%)	1.4배 증
대구	225(0.92%)	412(1.72%)	583(2.42%)	2.6배 증
인천	411(1.53%)	497(1.82%)	739(2.69%)	1.8배 증
광주	185(1.15%)	262(1.64%)	387(2.41%)	2.1배 증
대전	205(1.28%)	331(2.05%)	310(1.95%)	1.5배 증
울산	195(1.66%)	207(1,73%)	201(1.71%)	1.03배 증
세종	55(0.96%)	106(1.73%)	132(2.07%)	2.2배 증
경기	1,459(1.17%)	1,865(1.46%)	2,636(2.04%)	1.7배 증
강원	180(1.07%)	190(1.13%)	238(1.41%)	1.3배 증
충북	208(1.23%)	263(1.53%)	317(1.84%)	1.5배 증
충남	153(0.66%)	205(0.86%)	300(1.23%)	1.9배 증
전북	310(1.45%)	270(1.26%)	346(1.60%)	1.1배 증
전남	116(0.53%)	124(0.56%)	293(1.32%)	2.5배 증
경북	178(0.64%)	231(0.81%)	230(0.81%)	1.3배 증
경남	176(0.50%)	334(0.94%)	355(0.98%)	1.9배 증
제주	62(0.92%)	59(0.84%)	99(1.40%)	1.5배 증
총합	5,669(1.14%)	7,065(1.40%)	9,929(1.96%)	평균 1.7배 증

* 자료 : 교육부 제출 자료 의원실 재편집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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