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8개 지방자치단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금고은행의 약정이자율이 베일에 싸인 가운데 지자체간 이자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의 영업기밀이라며 자료제공을 거부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실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 차이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이자수입 비율이 0.30%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인천이 0.19%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19년 0.28%에서 2020년 0.18%, 2021년 0.14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자수입 비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충청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청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3년(19‘~21’) 합계 평균			연도별 이자/세입
	결산 세입	이자 수입	이자/세입	2019년	2020년	2021년
충남	85,986	39	0.05%	0.05%	0.04%	0.05%
경남	115,716	57	0.05%	0.08%	0.04%	0.03%
경북	117,626	64	0.05%	0.09%	0.04%	0.04%
전북	84,247	48	0.06%	0.09%	0.04%	0.04%
강원	73,211	44	0.06%	0.11%	0.04%	0.04%
부산	152,071	99	0.06%	0.10%	0.06%	0.04%
전남	102,705	78	0.08%	0.13%	0.06%	0.05%
울산	45,524	38	0.08%	0.12%	0.08%	0.05%
충북	65,579	57	0.09%	0.13%	0.05%	0.08%
경기	355,181	333	0.09%	0.15%	0.08%	0.07%
서울	480,245	537	0.11%	0.17%	0.07%	0.10%
대전	65,231	74	0.11%	0.15%	0.12%	0.07%
대구	107,247	124	0.12%	0.17%	0.12%	0.06%
광주	72,544	119	0.16%	0.25%	0.16%	0.10%
제주	67,220	122	0.18%	0.22%	0.18%	0.15%
인천	138,416	268	0.19%	0.28%	0.18%	0.14%
세종	22,081	66	0.30%	0.39%	0.27%	0.26%
가중 평균			0.10%	0.15%	0.08%	0.08%
최고/최저배율	이자/결산 최고		6.6	8.2	7.3	9.2
	이자/결산 최저

/자료제공=용혜인 의원실(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 분석)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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