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국내 기준과 다른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수입 차량이 11만3,840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판매된 한-미 FTA 적용 차량 20만2,082대 중 절반 이상(56.3%)이 적색 방향지시등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관계 법령에 규정된 방향지시등 색상은 호박색(황색)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색 방향지시등 차량이 가장 많이 판매된 해는 2020년으로, 총 3만8,007대 중 2만6,115대(68.7%)가 빨간색 방향지시등을 단 차량이었다. 2021년에는 2만1,596대, 2018년에는 1만7,471대, 2022년에는 1만7,262대가 판매됐다.

수입제작사 별로 보면 한국지엠 차량이 4만8,380대로 가장 많았으며, 테슬라(3만1,241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만635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7,554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차량의 방향지시등 색깔은 전부 빨간색이었다.

국내 기준과 다른 방향지시등 차량이 판매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미 FTA 협약’ 때문이다. 이 협약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국내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은 자동차 뒷면의 방향지시등 색상을 호박색 또는 적색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미 FTA 자동차작업반 회의’에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방향지시등 색상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브레이크등과 비슷한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호박색(황색) 방향지시등에 익숙한 국내 운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사고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수입차량 방향지시등 색상 일원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 2017년~2023년 한-미 FTA 적용 수입자동차 국내 판매대수(방향지시등 색상별)

연도(방향지시등 수입 색상) 제작사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계		합계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황색	적색
포드세일즈서비스 코리아(25종)	6,391	1,348	7,133	1,813	4,971	1,925	7551	1,530	6,720	2,181	5,515	1,256	1,851	582	40,132	10,635	50,767
혼다코리아(10종)	1,688	333	2,342	1,017	7,961	753	3,724	317	3,902	367	1,718	556	423	119	21,758	3,462	25,220
한국지엠(8종)	0	4,563	0	6,320	0	6,976	0	10,718	0	8,339	0	7,824	0	3,640	0	48,380	48,380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7종)	0	3,822	0	3,432	0	272	0	2	0	0	0	0	0	26	0	7,554	7,554
테슬라(4종)	0	269	135	422	398	2,014	470	11,337	8,899	8,891	7,249	7,318	3,098	990	20,249	31,241	51,490
한국토요타자동차 (4종)	975	0	846	425	389	1267	147	544	1259	296	1177	245	1310	0	6,103	2,777	8,880
스텔란티스코리아 (2종)	0	0	0	40	0	2,076	0	1,667	0	1,522	0	63	0	0	0	5,368	5,368
폭스바겐그룹코리아(1종)	0	0	0	4002	0	421	0	0	0	0	0	0	0	0	0	4,423	4,423
소계	9,054	10,335	10,456	17,471	13,719	15,704	11,892	26,115	20,780	21,596	15,659	17,262	6,682	5,357	88,242	113,840
합계	19,389		27,927		29,423		38,007		42,376		32,921		12,039		총계 2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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