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재정' 기조 유지해야…불요불급 예산 과감하게 가릴 것”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본 예산보다 늘어난 추경예산안을 내놨다.

올해 1회 추경안은 33조9536억원 규모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본예산(33조8104억원)보다 1432억원을 늘렸다. 실제 도는 올해 1조9299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지방정부의 추경은 국비보조금 변동, 세수 증감에 따른 소극적인 조정에 그치는 것이 관례였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을 하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논평을 내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번 추경에 적극 재정의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적극 대응을 앞세운 도지사의 자화자찬을 보자니, 도의회 야당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세수 급감을 이유로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상반기 추경을 포기했던 재정정책의 새로운 판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에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참으로 낯부끄럽다"며 "도, 도의회는 세수 부족의 만성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미래를 위한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며 "이미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과도하게 늘어난 포퓰리즘식 복지정책들이 경기도 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연 이 추경이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는지, 도의 미래까지 깊게 고심해 짜여진 것이 맞는지 의문만 커진다"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추경이 ‘추경답도록, 도 재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실시될 추경 심의에 철저하게 임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가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