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골재 생산·공급에 '한계'
시멘트 더 넣으려면 비용 수반

선별·파쇄 등 비중 80% 이상 차지
바닷모래 소진 등 수급 불균형

불량 골재 쓸 수 밖에 없는 구조
공사 현장 “이력제 도입” 목소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정동 임대아파트 등 전국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이 빠져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7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시공중인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돼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가정동 임대아파트 등 전국 15개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이 빠져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지난 7일 인천 서구 가정동에 시공중인 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돼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품질이 의심되는 레미콘이 공급되는 데에는 국내에서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고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는 골재, 시멘트에 물, 혼화재를 혼합해 생산된다. 여기서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다.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시멘트를 더 넣을 순 있겠지만, 이 경우 적잖은 비용이 수반된다.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 골재수요는 2억4920만㎥, 골재공급 예측량은 2억6297만㎥이었지만 실제 골재공급량은 2억3219만㎥에 그쳤다. 이 가운데 터파기 공사 등에서 나온 암석이나 건설폐기물을 활용한 순환골재, 기타 신고 등을 활용한 선별·파쇄/순환/슬래그 골재가 1억3751만6000㎥(5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석산에서 캐는 산림골재 7673만5000㎥(33.0%), 산림 외 육상골재(984만9000㎥, 4.3%), 해사인 바닷골재(745만㎥, 3.2%), 강모래인 하천골재(64만㎥, 0.3%) 등의 순이다.

콘크리트 배합에서 시멘트 외에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골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품질도 균질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공 기술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료에 따라 품질이 천차만별인 현장이나 건설폐기물 등을 활용한 선별·파쇄 골재 및 육상골재가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질 좋은 골재를 쓰고 싶어도 생산 및 공급 여건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양질의 골재 수급이 어려운 곳은 건설현장이 몰려 있는 수도권이 더욱 심각하다.

국토부는 골재수급계획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들어 선별·파쇄 원석수급 차질, 인천 바닷모래 소진 등으로 인천, 경기 서·남부지역 등 일부 지역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골재원별로는 전체 골재 수요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산림골재는 규제강화에 따라 신규 허가가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닷골재는 매년 공급계획량이 줄어 들고 있으며, 규제강화 및 협의 절차 지연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적 미달로 공급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산림골재와 바닷골재를 늘리려 해도 산림훼손 및 어업권에 따른 민원으로 인해 그동안 신규 골재채취 허가에 어려움이 컸다. 산림골재는 1991년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이후 사실상 신규 허가가 없다시피 했고, 바닷골재는 2017년 이후 기존 전체 골재 수요의 10%에서 5%로 억제됐다.

이에 따라 선별·파쇄 골재 등 신고항목으로 잡혀 있는 골재 비중이 수도권에서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형 건설사 현장소장은 “인천지역은 건설업계에서 골재 품질이 안 좋기로 유명한 곳이다. 바닷골재와 선별파쇄 골재를 혼합해 사용하는 곳인데 바닷골재 채취가 어려워지면서 수급이 불안할 때 불량 골재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골재 이력제'라도 도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골재협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현장 붕괴사고나 올해 검단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사고에는 바닷골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바닷골재는 7년 문재인 정부 기간을 거치며 기존 전체 골재 수요의 10%에서 5%로 억제된 만큼 골재대란에 따른 불량 콘크리트로 인한 제2, 제3의 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수도권 158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7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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