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신혼 감소세 전국서 가장 낮아
정부 지원 획일화…지역 맞춤정책 아쉬움
주거 다양화·육아 도우미 등 세분화 필요
이단비 시의원 “정착 가능한 환경 조성을”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인천일보 경제부에서 총 여섯 편에 걸쳐 연재한 기획, '신혼N컷'은 “지금, 신혼에 주목할 때”라는 말로 시작했다.
왜, 굳이 지금 신혼에 집중하자는 건지 좀 설명하자면. 우선, 지난해 신혼 감소세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과 경기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보다 인천에서 신혼 비중이 천천히 줄어드는 주요 원인은 최근 들어 가팔라진 30대 인구 유입에서 찾을 수 있다.
30대 주요 수혈 처는 다름 아닌 서울이다. 부동산 상승기 초반인 2019년 기점으로 서울 살던 30대들이 인천으로 이주하는 숫자가 매년 더 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결혼도 많이 안 하고, 아이도 전처럼 낳지 않는 요즘과 같은 시대일수록 '신혼 감수성'을 짚어봐야 한다고 봤다.
특히, 대부분 집값 때문에 서울과 경기 대신 인천에 신혼집을 구해 결혼하고 애도 낳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이런 순간순간을 하나하나 모아보면 사례들을 항목별로 묶어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 고민도 가능하다 싶었다.
#서구와 중구·미추홀구·부평구에는 몰리는데 연수구·남동구엔 덜한 까닭
1편 '수진, 민호'가 들려준 양이나 질 모두 부족한 행복주택 인프라나, 2편 '서진, 재민'이 임대주택이 없어 인천 살다가 김포로 간 사례는 서울과 경기보다 소극적인 청년 주거 정책을 꼬집는 편이었다.
3편 '윤주, 승원'이 인천 원도심에 살면서 육아 인프라가 부족해 고생하는 이야기를 통해선 도심 외곽 신도심이 아이들을 흡수하는 만큼, 공동화되는 원도심을 들여다봤다.
또 4편 '선혜, 승우'가 서울 접근성 높고 주거비 저렴한 주안역 주변을 못 벗어나는 현실, 5편 '성아, 준수'가 수도권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인천에서 일하며 엄두를 못 내는 '둘째' 계획, 그리고 마지막 6편 '정혜, 주원'이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면서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아이와 늦은 저녁을 먹는 문제까지 인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신혼들의 '순간'들을 담고 각자 상황에 맞는 분석 기사까지 덧붙였다. 인스타툰 작가들과 협업한 그림과 단편소설 형식의 인터뷰 기사까지, 2020년대 인천 신혼 감수성이 독자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들을 한 기획으로 알아주면 좋겠다.
정부의 결혼즈음 생애주기 정책은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까지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획일화해 꾸려지다 보니, 지역 특성에 맞는 현황 파악과 그에 따른 적재적소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천 도시 성격을 구분하는 최대 키워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지만 3~4년 사이 결혼 적령기 인구가 늘고 주는 현상은 '신도시', '원도심'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지난해 기준 만 나이로 25세~34세 인구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던 2019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늘어난 지역은 중구(21.0%)와 서구(11.9%), 미추홀구(3.8%), 부평구(1.1%) 정도다.
청라국제도시, 루원시티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입주가 시작된 검단신도시가 있는 서구나 하늘도시 등의 중구는 신도시라고 해도 미추홀구와 부평구는 인천 대표 원도심이다. 다만 이들 지역을 '서울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 키워드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파악된다.
신도시라고 20·30 비중이 다 높아지는 건 아니다.
지역 대표 신도시인 송도국제도시를 품고 있는 연수구는 25세~34세 인구 변화가 크지 않았다. 송도만 따로 놓고 봐도 오히려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에선 지난 3년 새 25세~34세 인구가 하락 중이다.
연수구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도 만만치 않고 서울과의 출퇴근 문제도 있어 신혼부부들보다는 초등 이상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귀띔했다.
논현, 서창 등 신도시가 위치한 남동구에선 2019년 7만1733명이던 25세~34세 인구가 2022년 6만8850만명으로 오히려 4.0% 감소한다.
익명을 요청한 인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지원 정책이 출산, 육아에 초점이 맞춰져 주로 현금 지급 위주로 획일화된 상황에서 결혼 적령기 인구들은 신혼 시기 자금 사정과 서울 접근성을 주로 따져 인천 정착을 결정하고 있다”며 “사실 집값이나 일자리는 다 서울이라는 외부 자극에서 오는 결과물들이다. 신혼부부 비중이 인천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해도 이들이 처한 처지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인천시나 각 지자체도 이에 대한 핸들링이 안 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신혼', 말 자체에 대한 무관심 … 수요에 맞는 세분화 정책 필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신혼 시기 정책은 크게 주거 안정과 출산 정책 두 가지로 나뉜다.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지역에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식이다.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축하금 및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내년부터 시비와 군·구비 800만원 보태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을 거쳐 '첫만남 이용권' 등 때에 따라 지원책의 명칭과 예산 규모만 달라진다.
생애주기에서 신혼은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하고 굵직한 문제들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시기다. 여기에 주거, 교육, 경력단절 및 재취업 등 부차적인 문제들이 따라붙는다. 지역을 막론하고 삶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문제일지라도, 사안 속 '디테일'을 확립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고려돼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지역형 신혼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신혼에 대한 정의가 뚜렷하지도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분류가 제각각인 탓이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단비(국민의힘·부평3) 시의원은 꾸준히 청년 및 신혼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인천으로 신혼들이 오는 이유는 하나다. (서울 등 타지역에 비해) 싼 집값이 유일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오래 인천에 정착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만 봐도 언젠가는 인천을 떠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들을 인천에 붙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신혼부부의 고민인 주거의 경우 공급되는 평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맞벌이로 아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을 위해서는 육아 도움 인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신원 보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인천의 대표적인 문제인 신도시와 구도심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단비 시의원은 “신혼을 포함한 청년 시절에는 생애주기별로 파고가 다양할 때다. 정부에서는 청년을 34세까지 보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에 따라 39세까지 늘려 보기도 한다. 대학생들과 직장인, 결혼해 아이를 양육하는 중년까지 '청년'이란 말로 묶여있는 셈”이라며 “세대마다 시기마다 원하는 건 다르다. 대상을 세분화해 그 시기에 맞는 정책을 써야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신혼에 맞는 정책과 담당 부서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2028)'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신혼에 대한 접근은 한 발 떨어져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진행하는 중장기 인구정책 종합계획이다. 다만 신혼을 특정해 그에 맞는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거나 자녀 양육 문제 등 신혼을 폭넓게 보고 아우를 수 있는 요소들은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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