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선 하남시의회와 집행부(하남시) 간 관계가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

올해 의회 운영 방안을 묻는 말에 강성삼(55) 하남시의회 의장이 내뱉은 첫마디다.

강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 예산 심의·확정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강(强) 집행부-약(弱) 의회'라는 구조적 불균형, 인식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및 정책지원팀 신설 등을 통해 '똑똑하게 일하는 열린 의회' 만들기에 나서고 있지만, 집행부와의 협치가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한 손으로는 박수를 칠 수 없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 각자 부여된 권한을 법과 원칙에 맞게 (그 권한을)사용하면 된다”면서 “민주주의 제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성과를 낼 수 없고, 시민들에게 신뢰도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각 주체가 함께 협력하는 협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까지 집행부 행보를 보면 협치에 별 관심이 없어 보여 무척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협치 이전에 소통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이 일련의 현안과 주요 문제들에 대해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강 의장은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은 단절된 벽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민생 위기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집행부가 먼저 협치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남시의 인사 잡음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잘 쓰면 도시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 도시를 후퇴시킬 수도 있다. 인사의 중요성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며 “그런데 최근 잇따른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인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장은 “지자체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최근 잇따른 하남시의 인사 참사를 막을 대안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사와 관련해 집행부가 협치할 생각이 없다면 의회 차원에서 정밀한 인사 검증 체계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장은 “지금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라며 “여야,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오직 주권자인 시민만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사심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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