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30일 인천시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역대 인천시의회는 계수조정회의의 비공개 심사로 쪽지 예산, 셀프 예산 등 깜깜이 예산이 횡행하여 상임위원회 무용론, 시 예산편성 권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면서 “(그동안) 인천경실련은 제8대 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운영을 위한 정책’을 건의했으나 예결위는 위원 대상 내부 설문조사를 벌여, 계수조정 과정 공개는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이 난 후로 속기록 등을 통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생활밀착형 의정을 펼쳐야할 시의회가 헌법재판소 판결과 개정된 국회법,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계수조정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계수조정회의 방청’을 허용 등 다양한 ‘공개방식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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