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진술 기회 제공·경청·논리적 판단'

법관에게 요구되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인천지역 판사들이 지역 변호사들의 평가를 거쳐 우수 법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25일 지역 내 법관에 대한 자체 평가를 진행해 우수 법관 6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관은 인천지법 김상우·김지후 부장판사와 김병국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수홍·김미진 판사, 인천가정법원 이은주 판사다.

법관 평가는 공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사법 관료주의를 견제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실시돼왔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7일부터 이달 13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설정한 뒤 3차례 이상 평가받은 법관 중 평점 90점 이상인 법관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72명이 참여했으며 법관 81명을 대상으로 130건의 평가가 이뤄졌다고 인천변호사회는 설명했다.

특히 우수 법관들은 재판 진행 전 미리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히 소송 지휘권을 행사해 실질적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송 관계인에게는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는 한편 이를 경청했으며 판결문에도 논리적으로 상세한 이유를 적시해 재판 본연 기능에 충실하고 사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평점 60점에 도달하지 못한 하위 법관은 없었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인천지법에 법관 평가 결과를 보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관들의 재판 진행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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