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지난 21일(미국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미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30일 사거리 및 탄두 중량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종료한 것에 대해 미사일 개발 주권을 회복하려는 한국의 바람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생각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30일 분석했다.

아사히는 미사일 지침 종료가 전시 작전권 반환 작업이 좀처럼 진전하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를 대신할 '성과'가 되며 미국은 지침을 폐지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풀이했다.

신문은 그간 미사일 지침의 제한 때문에 한국은 "서울에서 직선거리로 약 950㎞ 떨어진 베이징(北京)에 도달하는 탄도 미사일 개발이나 보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며 미국은 "미사일 지침 철폐로 한국이 억지(력)의 한쪽을 맡게 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야당 측에서 "과도한 미사일 능력 보유는 지역의 군비 확장 경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하지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미사일 지침 종료가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단언했고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조용히 지켜보는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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