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살펴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4188건 중 건설업이 2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078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건설업은 2372명으로 전체 사망자 4240명 중 약 56%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1082명으로 약 25%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자 또한 전체 사망자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으며, 사망자 10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부상자는 총 208명 중 106명으로 약 51%에 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추세이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에만 151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며 “더는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오는 22일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리며 좌장은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이 발제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남창섭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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