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구조 만들 대책을
면역력 높일 환경 만들어야
“지금 실시되고 있는 '예방적 살처분', 정말 괜찮은가요? 우리는 과학적 방역을 원합니다.”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인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또다시 제기됐다. 20일 오후 온라인 ZOOM을 통해 열린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지역에서 답을 찾다'란 화성지역 시민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선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반경 3㎞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처분 명령을 받은 최근 산안마을 사례로, 예방적 살처분 문제를 짚었다.
산안마을 주민 유재호씨는 “AI는 지금 잠깐 나타난 감염병이 아니다. 이전부터 거의 매년 발생해오던 문제”라며 “그런데 지금 축산정책은 단순 살처분으로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AI가 발생한 농장에선 보호지역으로 분류되는 반경 3㎞내 사육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폐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AI의 전파력,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장이 살처분을 축소하거나 제외할 수도 있다. 실제 현장에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살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안마을 농가의 경우 면적 1㎡당 닭 4마리 정도만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파력이 낮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어도 현재까지 음성 판정을 받고 있지만, 지난달 23일부터 살처분 명령을 계속 받는 상황이다.
유씨는 “잘못된 정책을 관철하려는 행정의 '아집'을 극복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이번 사태는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 회장은 “살처분 필요하다. 하지만 살처분에만 의존하니 문제”라며 “살처분은 살처분대로 시행해야겠지만,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효율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백신 등 다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관리·방역·면역 등 세 가지로 나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봤다. 이에 최소한의 살처분을 하더라도, 닭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백신을 투약하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현지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도 이에 거들었다. 김 팀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례와 함께 합리적인 방역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 팀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은 대량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 투입으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정부의 권한이라며 떠넘기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방역대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등 과학적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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