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연말 정국 ‘시계 제로’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로 연말 정국 ‘시계 제로’
  • 이상우
  • 승인 2020.11.25 15:22
  • 수정 2020.11.25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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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의 여파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1년 가까이 이어온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내년도 본예산 처리, 주요 법안 통과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이 벼랑 끝 대치 양상으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며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조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며 강공모드로 맞서는 분위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정권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추 장관 경질을 결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1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후에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날 예정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와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정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여파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보위 예산소위의 국정원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무산됐다.

여야의 정면 대치가 막바지로 접어든 예산안 심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조6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은 뉴딜 예산을 유지하면서 긴급재난피해지원 예산을 편성하자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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