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민·플랫폼 노동자 등
곳곳에서 다양한 논의 이뤄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안 경제체제인 '기본소득제'가 청년과 농민·농촌, 플랫폼 노동자와 예술인에 이어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제안까지 나오는 등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앞서 이 지사는 2015년 성남시장 당시 지역경제 선순환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며 '청년 배당' 정책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국내에 기본소득 개념을 처음 알린 사업으로 이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도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농민 및 농촌 기본소득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이를 위한 사회실험까지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열악한 상황이기에 실험 대상지로 선정했다”며 “이는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뿐 아니라 경기도의회 역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박관열 도의원(민주당·광주2)은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기사와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는 도내 플랫폼 노동자 수를 11만7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전국 플랫폼 노동자 수(46만9000여명) 중 25%가량을 도민으로 분석한 수치다. 실제로는 더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도내에 있을 것으로 도는 파악 중이다.
박 의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도내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아직 손볼 곳이 많은 조례지만 불안정한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기에 꼭 필요한 조례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한 기본소득 방안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열린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여한 경기민예총은 '코로나19 시대 문화 예술정책의 방향과 예술인 기본소득'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지난 1년간 도내 예술인의 연 수입 평균이 651만원 수준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문화재단이 공개한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 수입은 예술 관련 활동 약 502만원, 비예술 관련 활동 66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사진 분야가 평균 7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구자호 경기민예총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1회 정책축제에도 참여해 예술인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했다.
올해에는 어디까지를 예술인으로 정하고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결론은 '예술인 복지법'에 등록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다”며 “이 경우 도내 예술인은 1만5000여명에서 2만여명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에 대해 누구보다 도가 앞장서있는 만큼 향후 의미 있는 결과가 뒤따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개인 SNS를 통해 “일각에서 도에서 진행하는 청년·농촌·농민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 이른 실험'이라고 비판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며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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