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현황과 열악한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노동국과 공동주최로 '플랫폼 배달노동자 정책 방향과 제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첫 발제를 맡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윤중 연구원은 “경기도의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의 2.0~2.3% 수준으로, 성별로는 남성,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50·60대의 고용취약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특히 이들이 많이 종사하는 퀵서비스, 음식배달 등은 경제적 곤란이나 타 업종 구직 실패 등으로 선택한 일자리로써 사고의 위험이 높아 지속해서 종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력 1년 미만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이 11.8% 수준이나 10년 이상인 노동자의 사고경험은 64.3%로 나타나고 있어 타 업종은 경력이 쌓일수록 숙련도 증가 등으로 위험이 낮아지는 데 반해, 배달노동자는 경력과 상관없이 언제든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이륜배달노동자들의 3분의1은 일평균 10시간 이상 노동을 수행하는 전업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특히 가장 위험한 운행행태를 보이는 20대 이하에서 가입률이 최저로 나타나 이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 과제”라 언급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기획팀장은 “경기도가 배달노동자와 관련한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시장조사, 주요 이슈 사례연구, 공공배달앱 연계, 공공일감 창출, 이륜차 수리점 인증,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 교육, 공제사업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며, “플랫폼노동 전담부서 및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구체적 정책을 시행하는 유일한 지자체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노사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때 더욱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 ▶배달대행사 및 배달대행라이더의 세무처리 기준과 관련법의 정비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도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경제노동위원회와 노동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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