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이진연(민주당·부천7) 의원은 여성폭력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기관 공동 대응 체계의 구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거주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여성폭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면서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 확대 배치·운영,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공동 관리 확대, 경기 동부권에 통합형 해바라기센터 신설 추진”을 주장했다.

“경기도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

김직란(민주당·수원9) 의원은 순환보직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무원 업무 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 등 일부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은 필수전보기간이 지나면 타 부서로 이동한다. 김 의원은 “업무의 인계인수에서 오는 비효율 및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의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결여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노력 촉구”

박옥분(민주당·수원2) 의원은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말뿐이 아닌 진정한 행동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을 만들어 가는 지방교육의 산실이 아닌 단순한 교육업무대행자로서 교육부 경기도지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에 있어 가장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당사자는 바로 시·도교육청”이라면서 “도교육청 스스로가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의지를 갖추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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