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특별회계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을 놓고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안건 상정 및 제정을 촉구했다.<인천일보 10월16일자 6면>

홍헌영∙김태경∙이복희∙송미희 등 4명의 시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흥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 일동’이라고 전제한 뒤 “와전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일부 의원 및 일각에서 문제의 기금 조성이 배곧 개발사업 완성을 위한 특별회계가 아닌 타 지역에 사용될 것이란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계획이 없는 예비비를 활용하며, 회수할 때 회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것으로 기존 특별회계의 사업추진에 일절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는 효율∙탄력적 재정 활용을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긴급재난지원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족이 발생함에 따라 각 특별회계와 기금의 예비비 중 당해 연도 집행계획이 없는 재원을 예수∙예탁해 활용하도록 한 사안”이라며 “상임위원장은 다수 의원의 요청에도 해당 안건의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배곧 신도시의 개발과정 자체가 타 지구의 개발이익금, 공공시설 등 시민 세금의 지원, 땅을 지키고자 한 한반위의 노력 등 시흥시민 전체의 투자와 수고가 반영된 산물”이라며 “배곧의 현안들이 다른 시흥시민의 현안과 삶을 볼모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더라도 특별회계를 통한 배곧의 개발계획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열악한 가용 재원을 감안, 시의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잘못된 전용이란 입장의 일부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으로 자치위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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