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학교 노동자는 누가 돌봐야하나
산안법 개정, 학교 노동자는 누가 돌봐야하나
  • 정회진
  • 승인 2020.09.21 19:13
  • 수정 2020.09.21 19:13
  • 2020.09.22 7면
  • 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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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따른 사후관리 업무
담당자 선임 혼선 … 기준 마련 시급
보건교사회 “행정직원 소관” 주장
교육노조 “의료인이 맡을 일” 반박

올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이 학교에서 시설물 유지 관리, 경비 등의 근로자로 확대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교사와 행정실은 이들의 관리·감독 업무 선임을 서로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합리적인 업무 기준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보건교사회, 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인천교육노조) 등에 따르면 노동 현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올해 1월 산안법이 개정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학교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학교경비 및 학생 통학 보조 업무, 조리 관련 업무 근로자 등으로 확대됐다.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 및 보건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들은 건강진단 실기 결과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등의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리감독자 선임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교사는 행정직원들이 산안법상 규정된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자신들에게 떠넘기고자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보건교사회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는 행정실”이며 “업무 떠넘기기 시도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교육노조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근거로 시설물 관리자의 건강관리는 보건교사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보건교사의 직무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교육노조 관계자는 “의료인이 해야만 하는 업무를 비의료인인 행정실 직원들에게 이관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안착하는 초기 단계라 모든 것이 불분명해 인천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업무 분장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학교마다 특성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책임자를 결정할 수 없고,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서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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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 보세요 2020-09-25 11:12:24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개정 후 안착하는 초기 단계라 모든 것이 불분명해 "
뭐가 불분명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건강관찰, 건강상담 이라고 보건교사의 업무영역을 매우 명확하게
나열 해 놨는데요.
이런일 생길때 높으신분들 어려움 생길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나열까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이 태도는 뭔지 모르겠네요.,
난독증 이신가~

젠장 2020-09-24 21:51:31
보건교사님들!!!
제발 정신차리세요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다고하면 남들도 누구든지 다 할수있는 업무라면 그자리가 필요한가요?
의료인답게 교사답게 그 자리 지키고 싶으면 제대로 하세요
학생들 간강관리를 위한다면서 방학이라고 안나오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한다고 안나오고
있으나마나한 존재!!!!!
세금축내지 마세요....

화난이 2020-09-24 16:41:57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거나다름없는겁니다 면허없는사삼이 운전해도 되나요???

건강검진하고 질병관련 상담하라는 의미인데
상담은 자격증있는 사람이 하는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고 보건법상 자격증을가진 보건교사가 하는겁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접수하는 실무사가 건강관리상담하는가봅니다~~어느병원에서 그러는지요~~~가그런꼴입니다~~~전문성을 인정해 줄때 실력발휘하시지~~주제파악을 못하네

보건행정을 보건교사 만들어준 인간들이 누구인지

화난이 2020-09-24 16:41:07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거나다름없는겁니다 면허없는사삼이 운전해도 되나요???

건강검진하고 질병관련 상담하라는 의미인데
상담은 자격증있는 사람이 하는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하고 보건법상 자격증을가진 보건교사가 하는겁니다

요즘 병원에서는 접수하는 실무사가 건강관리상담하는가봅니다~~어느병원에서 그러는지요~~~가그런꼴입니다~~~전문성을 인정해 줄때 실력발휘하시지~~주제파악을 못하네

보건행정을 보건교사 만들어준 인간들이 누구인지

집단 이기주의란.. 2020-09-24 16:01:40
보건법에도 명시된 내용을 본인 업무가 아니라고 떼쓴다고 정리도 못해주는 교육청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라는 명칭 뜻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아닌가요? 일주일에 한번은 수업 들어가시나요? 전수조사해서 공개해야합니다^^ 보건관련 행정업무도 못한다하면 대체 무슨일을 하시나요? 아이들 밴드만 붙여주십니까? 보건교사 집단 이기주의에 질렸습니다. 매번 이런 상황이 올때마다 행정실로 넘기는 행태에 자괴감마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