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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유치, 천군만마 얻었다
인천고법 유치, 천군만마 얻었다
  • 박범준
  • 승인 2020.07.06 20:45
  • 수정 2020.07.06 20:44
  • 2020.07.07 인천판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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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국회서 열린 첫 토론회 참석해 “힘 보태겠다” 공언
대법원 자문기구 핵심인물로서 대법원장에 설립취지 직접 전달 가능성 커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인천시도 조속 추진에 뜻 모으며 한발 더 전진
▲인천지방법원 청사 전경

국회에서 처음 개최된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토론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고법 설립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특히 인천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인천고법 유치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데다, 대법원장 자문기구 주요 구성원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천고법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공언하며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19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6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며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으로서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모두 10명의 위원은 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4명으로 이뤄졌다.

앞으로 이찬희 협회장이 '서울고법에 쏠린 사법권을 분산하고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인천고법을 설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단순한 자문 기능을 넘어 기속력을 가질 정도로 대법원장이 존중하고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다른 일정을 미루더라도 꼭 참여해야 할 중요한 자리라는 평가도 내렸다.

그는 “인천고법이 설립되면 서울 변호사들이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 줄기 때문에 대한변협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았다”면서도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법원과 검찰도 기관장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 확보 문제다. 의원들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인천고법 설립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변협도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미리 보낸 축사에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는 사법 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이렇게 인천고법 설치에 대한 공론화 자리가 마련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도 “수도권 안에서도 사법 서비스가 서울에 너무 집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쇠뿔도 단김에 뺄 수 있도록 인천고법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선출직 국회의원 13명 중 1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김교흥·신동근 의원과 송영길 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맹성규·박찬대·유동수·이성만·허종식 의원 등 인천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 자리에서 인천고법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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